“5자회담 적절치 않아” 대북제재 동참강조에 中 속내는…

“중국은 대국이다. 한국과 국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현안에서 한국을 100% 지지하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소장 김흥규 교수)가 23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연 ‘2016년 변혁 중인 동북아와 한중 관계’ 정책학술회의에서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조선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청 소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조치의 20~30%를 지지해도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한중 간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중국군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의 왕이성(王宜勝) 아태·아프리카부 주임, 북핵 6자회담에 참가했던 양시위(楊希雨) 전 중국 외교부 조선반도 판공실 주임 등 중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전날 박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북핵 6자회담 무용론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반박하면서 “5자회담은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 소장은 “중국은 그간 한국이 보여준 지지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목적은 강력한 제재가 아니다. 6자회담 재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안 됐다는 지적에 “(북핵 해결의)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하면 안 된다.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중, 미중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도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고 전면적인 제재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양시위 전 주임은 “대북 제재는 융단폭격보다 정밀타격을 해야 한다”며 “제재로 북한 주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줘 인도적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성 주임은 “북핵을 구실로 다른 나라(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화려한 외교 이벤트로 포장됐던 한중 관계의 이면에 숨었던 북한을 둘러싼 한중 간 견해차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가 정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달라’는 접근만으론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