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北 “갈등의 산물”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사진=동아일보DB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62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국제인권 담당)에서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보다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5표, 1표씩 늘어났다. 당시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고 북한 지도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2일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안명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치적 음모이자 갈등의 산물”이라며 “체제 전복을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우리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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