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3각 MD’ 추진 본격화

상원 군사위 2015년 국방수권법 합의… 조사위서 아태 재균형 전략 검토
한반도정책 변화 여부 주목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법안 발효 뒤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올해 5월 하원을 통과한 동일 법안의 문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미국 상하 양원이 한목소리로 한미일 3각 MD 체계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 군사위에서 합의된 이번 법안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협력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에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1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강조해온 한미일 MD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새로 명시했다. 이어 조사위가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다시 3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 조사위는 △향후 10년 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위기 평가 △미국과 동맹·우방들의 역내 군사력 편제 조정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잠수함과 해군, 탄도미사일, 방어, 정찰 등 미국의 군사능력 약점 평가 등을 검토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정책 균형 이동 전략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부의 정책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의 신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