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美 CIA 베를린지부장 추방령

美스파이 용의자 잇단 적발에 발끈… 최대 맹방에 이례적 외교강수

독일 정부는 10일 자국 내에서 스파이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베를린지부장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대사관에 주재하는 CIA 지부장에게 독일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최대 맹방인 미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70년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사이에서 이번 추방령은 최고의 외교적 적대행위로 평가된다.

정부 발표 직전 독일 의회 정보활동 감독위원회 클레멘스 비닝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독일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 도청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일련의 사건까지 여러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독일 내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에게 출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보기관들의 수장인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이날 독일 언론에 “우리가 지금 아는 상황이 맞는다면 스파이 행위를 한 용의자가 확보한 정보는 웃을 만한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방 명령은 독일 연방검찰이 지난주 연방정보국(BND) 직원을 이중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용의자는 2012년부터 2년간 218건의 기밀문서를 CIA에 넘기고 그 대가로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또 독일 검찰은 9일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독일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분개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앞서 기자들에게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확보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