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군불때는 아베, 거부권 쥔 中은 ‘싸늘’

日 안보리 상임국 야심 노골화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3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내년을 목표로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으로 제한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제68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의 구조가 완전히 경직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포함되는 형태로 유엔 안보리가 개혁되기를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려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유엔헌장을 개정할 수 없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