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무기수출 3원칙’ 슬쩍 이름바꿔 족쇄 푼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 무기수출 사실상 전면 허용 나서
日언론 “3월말 각의서 결정 예정”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을 뜯어고쳐 수출의 빗장을 대부분 풀겠다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검토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안을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4인 각료회의에서 점검한 뒤 이달 말 각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사실상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한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내각 명령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무기 수출은 현행 ‘금지’ 위주에서 앞으론 ‘허용’ 위주로 바뀐다. ‘무기’란 단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방위장비’로 이름도 고쳤다.

새 3원칙은 ①국제평화, 안전 유지에 명백히 지장을 주면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②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때 수출을 인정하며 ③방위장비의 제3국 이전은 적당한 관리가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 있으면 수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와 무기 공동 개발도 일본의 안보라는 이유로 가능해지고 일본으로 오는 석유 수송로 연안에 위치한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허가받은 부품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국제협력 추진 명목 아래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예외 조치를 통해 수출을 허용했다. 1983∼2013년에 예외 조치는 모두 21건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맞춰 무기 수출에 대한 원칙이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바뀌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외치며 ‘무기수출 3원칙’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은 “수출 금지의 무제한 해제”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각의 결정’ 형태로 정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