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정치범수용소 DB 만든다

세출법안에 관련 사업 명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해 진행 중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미국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명시됐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공표한 이후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사업을 단일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상·하원 합동 세출법안은 국무부 인권노동국(DRL)이 집행하는 민주주의 기금 가운데 일부를 북한 정치범수용소 DB 구축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부터 미 국무부 프로젝트를 시작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다섯 곳의 규모와 수감자 명단 등 각종 정보를 구글어스 프로그램에 탑재해 일반인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명시한 민주주의 기금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미 정부 사업비로 총 규모는 28억 달러(약 2조9834억 원)다.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DB 프로젝트는 공모 형식으로 이미 지난해 여름 실행이 결정됐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