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수호”… 정부, 中방공구역 전방위 대응

상공 시위, 통보않고 이어도 비행… 강력 항의, 28일 한중차관급 논의
전력 증강 “공중급유기 4대 도입”… 美 폭격기도 통보없이 中구역 비행

한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해군은 26일 중국 당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해상초계기(P-3C) 1대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 초계비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실시해온 매주 2회의 초계비행을 중국의 ADIZ 선포(23일)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외교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며 “중국이 ADIZ를 고수하면 초계비행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어도 상공 초계비행은 28일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단행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의 ADIZ는 한중 간 협의나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은 중국이 ADIZ를 선포한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 전략대화에서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전투기의 이어도 상공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미국도 26일 오전 9시 괌에 배치된 미군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중국의 ADIZ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사전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주파수 등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비무장 상태로 1시간 이내로 머물며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번 비행이 정규 ‘코럴 라이트닝(Coral Lightning)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불리는 핵 폭격기의 출격은 중국 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화 전략’이라고 국제 외교가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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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동시에 군용기를 출격하기로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의 초계비행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주요 2개국(G2)의 동아시아 패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중국 군대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ADIZ 비행의) 모든 과정을 감시했고 즉시 식별했으며 비행기의 종류를 판별해 냈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워싱턴=신석호 / 베이징=이헌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