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인 드론공습 기밀문건 의회에 공개”

논란 빚자 법무부에 지시… NYT “브레넌 청문회 대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내부 기밀문건을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문건은 2010년 법무부 법률고문실이 작성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알카에다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미 NBC뉴스가 이 문건의 16쪽짜리 요약본을 4일 공개한 후 미국인 사살을 정당화하는 ‘긴급한 위협’의 법적 한계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민주·공화 상원의원 11명은 5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추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동안 이 같은 문건의 존재 여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백악관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은 7일 존 브레넌 미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인준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 인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6일 전했다. 브레넌 지명자는 지난 4년간 백악관 대테러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드론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내무장관에 아웃도어 레저용품업체 REI의 샐리 주얼 최고경영자(58)를 6일 지명했다. 여성이자 재계 출신인 주얼을 발탁함으로써 2기 내각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ABC방송은 분석했다.

2005년부터 REI 경영을 맡아온 주얼은 석유기업과 금융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국립공원보호협회(NPCA)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주얼의 지명에 대해 환경단체와 재계는 동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