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민층 줄이고 중산층 확대” 소득분배 개혁 시동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편… 개혁 가이드라인 발표

‘부자 증세, 중산층 확대, 빈민 구제….’

중국 국무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분배 개혁 가이드라인인 ‘수입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3대 격차(빈부 도농 지역격차)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득불균형 개혁의 신호탄을 올린 것. 하지만 관련 이익집단의 반발로 8년간 10여 차례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밝힌 2020년까지 도시 및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가계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는 것이다. 또 2015년까지 빈곤인구(2011년 말 현재 1억2800만 명)를 4000만 명대로 줄이는 것도 포함됐다.

중저소득층 임금 소득 향상을 위해 2015년까지 각 지역의 최저 임금기준을 현지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린다. 사회보장과 구직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현재의 12%에서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또 부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세제를 손본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소득세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실시 중인 부동산 보유세 실시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올리며 상속세 도입도 검토된다. 국가자산을 독점해 소득불균형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국영기업도 2015년까지 이익의 5%를 추가로 정부에 내야 한다. 이 돈은 사회보장 등 민생복지에 투입된다. 중산층을 키워 소득분포가 가운데가 불룩한 ‘올리브 열매’ 형의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