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北제재 적극 동참 주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3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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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 대사, 中 우다웨이와 심야 면담
北 대사는 로켓 발사 정당성 주장

이규형 주중 대사가 12일 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베이징 시내 외교부 청사를 방문, 우 대표와 한 시간가량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 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아울러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논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는 의지도 전달하고 그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신규 제재가 가능할뿐더러 기존 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유엔 회원국에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의장 성명 또는 의장 언론성명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우 특별대표는 면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만큼 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 대열에는 가세하면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엔 미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 특별대표는 이 대사와 면담하기 직전에 외교부 청사에서 베이징 주재 지재룡 북한 대사와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특별대표는 지난 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시로 지 대사를 불러 발사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 대사는 우 특별대표에게 북한 역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펴며 장거리 로켓 발사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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