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국의 현주소… 돈으로 사회불만은 막지만…

중국의 올해 치안 관련 예산은 1110억 달러(약 121조 원)로 국방예산 1075억 달러(117조3800억 원)보다 더 많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치안예산이 국방예산보다 많기는 올해가 지난해에 이어 두 해째다. 중국이 자랑하는 체제 안정은 결국 막대한 예산 지출과 개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것.

장짠보(張贊波) 감독이 지난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고향에서 온 방해자’는 중국의 안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폭로한 대표적 작품이다. 다큐에 익명으로 등장하는 한 지방도시 부시장 A 씨의 주요 업무는 사람들이 상부에 진정을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 몇 년 전 이 도시의 몇몇 주민들이 1970년대 핵개발에 참여했다 얻은 후유증을 호소하고 보상받겠다며 베이징(北京)으로 떠나자 A 부시장은 열차 승무원들에게 민원인 1명당 64달러씩을 주어 감시토록 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에는 지방정부의 베이징 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인을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A 부시장은 “민원을 막지 못하면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는 주요 민원 제기 예상자의 입을 막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비자금이 민원인 1인당 평균 2만5000달러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의 안정은 돈으로 산 것이며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더 부유해질 뿐이다”고 고백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