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위원 7명으로… 정법위 서기 제외”

로이터 “계파간 협상서 잠정 결정”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 각 계파 지도자들이 7월 이후 비밀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은 여전히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검찰과 경찰, 법원을 포함해 무장경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를 모두 관장하는 서열 9위의 정법위원회 서기를 상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격하시키는 것. 통신은 없어지는 나머지 한 자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해외의 일부 반중 사이트들은 선전 사상 담당 상무위원을 예상했다.

상하이(上海) 퉁지(同濟)대 셰웨(謝岳) 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정법위 서기의 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법위 서기의 위상격하 논의는 올해 3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 겸 정치국원 낙마 사건으로 시작됐다. 당시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보 전 서기를 지지해 상무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나왔다. 또 중국인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사건 등 사법과 관련한 일련의 파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컸다. 통신은 중국이 1990년대 이후 범죄와의 전쟁, 사회 불안정 해소 등 국내 안보 수요가 커지면서 정법위 서기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전했다. 정법위의 예산은 1100억 달러(약 124조7400억 원)에 이른다.

다만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 소식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무위원 수를 7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 문제는 7명을 누구로 뽑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년 전인 16차 당 대회 때도 상무위원 7명설이 돌다가 결국 9명으로 결론이 났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미국 보스턴대의 조지프 퓨스미스 교수는 “당 대회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언론과 해외 반중사이트들에 따르면 차기 상무위원은 현 상무위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함께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 위정성(兪正聲) 상하이 시 서기,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겸 충칭(重慶) 시 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 6명이 공동으로 꼽힌다. 7명으로 축소된다면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왕양(汪洋) 광둥(廣東) 성 서기와 장가오리(張高麗) 톈진(天津) 시 서기, 류윈산(劉雲山) 중앙선전부장, 후춘화(胡春華) 네이멍구 서기, 링지화(令計劃) 중앙판공청 주임 등이 경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