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료회의, 독도 제소·조정 제안 결정

노다 총리, 한국에 독도문제 신중대응 요구

일본 정부가 21일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측에)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또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이나 조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가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이 ICJ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 한국과의 각료급회의 중단 등 보복책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 외교 경로를 통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