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토분쟁 센카쿠에 항구-등대 설치

실효지배 강화…중국 반발 예상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항구와 등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20일 한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를 국유화한 후 악천후 시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피난항과 등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센카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의 영토 야욕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고유영토인 독도에 선박 정박시설 설치 등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에 항구와 등대 설치 외에 해양자원의 조사와 개발, 희귀동식물의 조사 및 보호, 산림 자원의 관리와 보전 등도 국유화 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도쿄도가 센카쿠 매입에 앞서 상륙허가를 신청할 경우 가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상륙을 거부할 경우 도쿄도와 관계가 악화해 센카쿠의 국유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상륙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대응과 관련 "국가가 도쿄도와 센카쿠의 민간 소유자 간 토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법원에 묻겠다"고 말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센카쿠를 매입한 뒤 정부에 양도하는 전제 조건으로 일본 국민의 상주와 피난항 설치 등을 제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