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명특허 출원 美 제치고 세계 1위에

국제특허는 美-日-獨이어 4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발명특허 출원 1위 국가에 올랐다. 중국 정부가 창의적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서면서 순식간에 미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하지만 발명특허의 질을 볼 수 있는 국제특허는 아직 세계 4위권이다.

8일 중국 지식산권국(SIP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52만6412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2010년 39만1177건에서 35% 폭증한 것이다. 미국 측 통계는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1년 발명특허 출원이 2010년에 비해 5% 증가한 50만5000건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분야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중국이 특허 분야의 핵심인 발명특허에서 미국을 제친 것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적극 장려하기 때문. 최근 중국 정부는 심사인력을 대폭 늘려 심사기간을 줄이고 있으며 기업 또는 대학 등에서 특허를 내면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매우 앞선 특허제도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며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이 향후 20∼30%의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허의 질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인정한 국제특허(PCT)에서 2010년 현재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이다. 중국은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은 국제특허에서도 조만간 한 계단 상승해 3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5위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