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사진)은 25일 “북한의 새 지도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며 미국도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는(introspection)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의 향후 태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국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2012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인터넷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에 따라 기존 대북정책을 리뷰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설리번 국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 새 지도부에 미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설리번 국장은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북한은 지금 리더십 이전 과정을 겪고 있으며 북한 새 지도부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국장은 “미국은 북한 새 지도부에 대해 북한이 북한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 새 지도부에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메시지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접촉할 때 지속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올해 또는 내년 이후에 북한 문제가 진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국장은 “북한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핵 포기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왔다”며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인터넷 화상 기자회견에는 세계 각국에서 30여 명의 기자가 참가해 4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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