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미가요 기립제창’ 거부 교원 징계한다

오사카부 교육위, 이달 안에 직무명령 발동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보수 본색’ 확산 우려

일본 오사카(大阪) 부(府) 교육위원회가 3월 졸업 철을 앞두고 공립학교 전체 교직원 1만 명에게 기미가요(君が代) 기립 제창을 요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직무명령을 이달 중 발동하기로 했다. 오사카 시에서는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시모토(橋下) 오사카’의 보수 본색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부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나지 않는 교직원은 매년 70∼80명이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직무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무명령을 거부하는 교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나 훈고(訓告·강력한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오사카 부는 지난해 6월, 당시 하시모토 도루 지사(사진)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 주도로 각종 학교 행사 때 교직원의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조례를 위반하는 교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위원회의 직무명령은 조례 성립 후 처음 맞는 졸업식에서 기립 제창을 거부하는 교직원을 일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사카 부에는 한국인 교사도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사카 부의 우경화 바람은 오사카 시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지사에서 시장으로 자리를 바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 부와 같은 조례를) 2월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국가(國歌)인 기미가요는 국기(國旗)인 히노마루(日の丸)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물로 아시아 주변국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동안 국기와 국가를 법률로 정하지 않다가 1999년 ‘국기는 히노마루,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국기국가법을 제정했다. 이어 도쿄도 등 각 자치단체 교육위원회는 2003년 공립학교에서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의무화하는 통달(방침)을 내려보냈고, 일본 내 양심적인 교사들은 “독일은 나치 깃발을 국기로 쓰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해 5월 “도쿄 도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사의 재고용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