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감축땐 유류세 인하를”

정유업계 ‘수입처 다변화 지원금’ 등 요청
靑-지경부 의견조율 주목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민간 정유업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름값 상승을 들어 난색을 나타내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주한미군 격려차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를 방문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축 조치는) 미국과의 거래가 많은 우리 기업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수입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조차 이란산 원유 도입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좀 늘어난 만큼 줄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경부는 미국을 설득해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시기라도 늦추자는 의견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자는 얘기는 국내 수급구조와 경제 파장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값싼 이란산 대신 다른 지역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평균 도입 가격이 높아져 기름값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유업계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원유 도입처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업계에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다른 지역보다 배럴당 3∼6달러 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대체 수입처를 찾는다면 단가가 높아지는 데다 추가 수송비와 이란산 원유에 맞춰놓은 정유설비 조정 비용도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는 원유 도입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거나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인 1982년부터 원유 도입처 다변화를 위해 매년 적게는 4억 원, 많게는 271억 원까지 지원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정유회사가 차별이라며 반발하자 2004년부터 지원을 끊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