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분석한 이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 개방 3000'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에 나설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스크가 최근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8년 1월 4일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검증 받으면 한국은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3000 달러(약 320만 원)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며 "3000 달러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화에 눈을 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대사관이 같은 해 1월 7일 작성한 전문에 따르면 당시 이 당선자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 스티븐 솔라즈 하원의원 등 전직 미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대사가 작성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는 "이 당선자는 다른 자리에선 1980년 대 한국의 GDP가 3000 달러일 때 민주화가 급진전됐다는 점에 주목했었다"는 각주도 붙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 같은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 정부도 비핵개방 3000의 의미가 북한의 핵 폐기시 경제 지원이라는 취지로만 설명했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