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기술 10년내 美 따라잡는다”… 美국방부 기밀보고서 공개

“가파른 속도 군비확장 경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고 군비확장을 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해군력을 증강하고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비확장을 가파른 속도로 추진할 경우 2020년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의 군사력 기술격차를 따라잡을 것으로 미 국방부는 내다봤다.

국방부는 24일 중국의 군사력 실태에 대한 기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담은 86쪽짜리 요약보고서를 공개했다.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군사력 증강의 투자 규모와 속도는 동아시아 지역 군사력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고 중국이 상황을 오판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최근 시험운항을 한 항공모함이 내년 정식으로 취역하고 향후 10년 내에 추가로 다수의 항모를 배치할 것”이라며 “스텔스폭격기와 장거리미사일은 중국이 역내 공군기지와 여타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되는 것은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J-20이나 항공모함뿐 아니라 중국의 꾸준한 군비확장으로 역내 불안정이 고조되고 군비경쟁 압력이 커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폭격기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개발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군사장비 부문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좁혔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125만 명의 인민해방군에 대해 “해군력을 집중 강화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대만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동맹세력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 1200기를 배치했으며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함대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 군비확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접근을 억제하고 태평양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민수용 및 군사용 인공위성을 15차례 발사한 사실과 중국발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도 주시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군비증강이 그동안 태평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군사적 지배를 한 미국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