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인권침해’ 논란

테러용의자 두달간 美함정에 불법감금

테러범에 대한 가혹 신문과 관타나모 수용소 유지 등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의 테러범 처리방식을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집권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소말리아 남성을 두 달여간 해군 함정 안에 감금해놓고 신문한 뒤 미국 법정에 세운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소말리아 국적의 아메드 압둘카디르 와삼을 5일 뉴욕법원에 테러단체 협력 등 아홉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밖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기 위해 미 본토에 이송된 최초의 외국인 테러용의자다. 그는 4월 19일 소말리아 인근 아덴 만에서 체포돼 미 해군 함정에서 두 달 넘게 신문을 받아왔으며 기소 하루 전인 4일 밤에야 뉴욕에 도착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도 두 달이 지난 뒤에야 고지됐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확보보다 정보를 얻는 게 더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중반인 와삼은 2007년 이후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아라비아 반도 지부 및 동아프리카의 토착 테러단체 알샤바브와 협력해온 인물로 알카에다에 자금과 훈련장비 등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예멘을 방문해 폭발물을 다루는 법 등 군사교육을 받았다. 미 정부는 양대 테러조직과 연결고리를 가진 그에게서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용의자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며 벌써부터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