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랏빚 법정한도 도달

8월2일까지 채권발행 유예…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우려”

미국 재무부는 16일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론대로라면 이날을 기점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해야 하지만 재무부가 8월 2일까지 채권발행 유예를 선언해 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게 됐다. 미 언론은 미 정부가 ‘11주간 시한부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재무부는 당장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 달러를 동원하는 등 비상 비축 현금을 끄집어내 ‘비상 살림’을 하겠다고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민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법정 채무 한도를 가능한 한 빨리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증액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 삭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가 8월 2일까지도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