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日오자와 끝내 강제기소

불법정치자금 검찰선 불기소… 시민심사회 결정따라 입건… 유죄땐 정치 생명 끝날수도

일본 민주당 정권의 최대주주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전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31일 강제 기소됐다. 1980년대 말 이후 숱한 정치고비를 넘기면서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해와 ‘오뚝이’로 불려온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이 오자와 전 간사장을 기소하지 않자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지검 제5검찰심사회가 지난해 10월 강제기소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검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가 이날 정치자금법상 허위기재 공모 혐의로 기소한 것. 그는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 명의로 2004년 10월 도쿄 시내 택지를 구입하고도 비서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 등 3명과 공모해 구입대금 3억4000만 엔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 허위기재에 관여하지 않았고 불법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최대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그의 강제기소로 일본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당장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핵심부는 그에게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오자와 자르기’에 나설 태세다. 간 총리는 정치적 반대세력인 오자와 전 간사장을 당에서 축출함으로써 정국 구심력을 강화하고 ‘돈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할 계획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