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동성명 요지①

◇서론=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11년 1월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번 방문을 통해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했던 두 나라간의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며 상호이해적인 관계를 건설하기로 한 약속이 얼마나 진전됐는지를 검토하고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상호존중과 호혜관계에 입각해 협력적인 관계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미 관계 강화=두 나라가 맞닥뜨린 공동의 도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미국과 중국은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국제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본보기를 설정했다.

두 나라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두 나라는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측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인권문제에 대해 중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인권증진과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은 어느 나라의 내정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군사적 관계가 두 나라간의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나라는 서로간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강화되고 실질적인 대화와 모든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두 나라는 우주분야에서 상호방문과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 대표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보답해 올해 내에 중국의 대표단을 초청, 미 항공우주국 본부와 여타 시설을 방문하도록 한다.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두 나라는 강력한 관계를 위해서는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긴밀하고 빈번하며 심도있는 대화가 양국간 관계와 국제평화 및 개발 등에 필요하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 두 정상은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수년 내에 다시 회담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은 올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미국은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

◇국제 및 지역 관심사=양측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공동 이익이 있다고 여기고 지역 및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모든 국가와 국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달수단의 확산 방지, 핵 안보 강화, 전염병 및 기아 퇴치, 기후변화에의 효과적 대응, 해적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 보안 강화, 초국가적 범죄 대처, 인신매매 방지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핵 확산과 핵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 비확산 국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국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기 참여를 지지하며, 핵분열성물질생산중단조약(FMCT)을 위한 협상의 조기 착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해 온 것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적인 성격이라고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양측은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이 조약에 따른 국제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수단의 남북 평화 분리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동의했다.

양측은 모든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단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포함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공동성명 요지②

▶미중 공동성명 요지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