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군 내부 교육문서에 ‘핵 선제사용’ 시사 문구”

동아일보
입력 2011년 1월 5일 20시 49분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 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가 내부 군사이론 교육 문서에 최악에는 핵무기를 선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문구를 포함해놓았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핵위협의 장애물을 낮춘다'는 제목의 이 교육 문서는 "핵미사일보유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일반 무기로 우리나라(중국)의 중요 전략 목표에 연속 공습을 한 경우"를 가정해 "핵에 의한 위협 정책을 조정(강화)한다"고 명기해놓았다.

핵위협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적국이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수도 등 중요 도시를 공격한다고 위협하거나 ▲전황이 매우 불리해져 국가 존속이 위기에 직면한 경우 등을 열거해놓았다.

이럴 때 우선 TV나 인터넷으로 적국에 핵 공격을 경고하거나 구체적 공격 목표를 통지하는 등 위협 선전을 하고, 그래도 적의 공격을 억지하지 못하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다만 "미사일 부대는 최고 통수부(중앙군사위원회)의 지령을 지켜야 하며, (핵위협 정책을) 제멋대로 조정해선 안 된다"거나 핵무기 사용 시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여놓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중국군 내부의 군사 이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공언과 모순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군대는 국가의 뜻과는 무관하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핵위협 정책조정' 이론이 곧바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 5개국 중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한 국가는 중국뿐이다.

중국 제2포병부대 사령부는 베이징 시내에 있고, 병력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랴오닝(遼寧)성 선양(瀋陽)과 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 등 8개 주요 기지를 거느리고 있다.

핵탄두 400¤500발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 31A', 사거리 1만2000㎞인 '둥펑 5A',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21'(사거리 약 1800km) 등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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