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소환’ 카드로 간, 오자와 고강도 압박

‘윤리심사 출석’ 요청거부에 27일까지 불응땐 소환 추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기(氣)싸움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20일 오자와 전 간사장과의 회동에서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이 거부하자 강제력이 있는 국회의 증인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의 출석 요청은 구속력이 없지만 ‘증인소환’은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의원증언법 위반으로 금고형까지 가능하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집행부는 일단 오자와 전 간사장에게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다시 요청하고 27일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소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반(反)오자와 진영은 당내 여론과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요구→국회 강제소환→탈당 권고→제명처분 등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도 “오자와 전 간사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못 박았다.

간 총리가 오자와 전 간사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오자와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해명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공이 20%대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당 집행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 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오자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일 회동에서 간 총리에게 내각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뿐 아니라 내각의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경질 등 내각 물갈이가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