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내달 군사정보 공유 논의

日, 中 팽창 의식해 적극 나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이어 한국과도 군 정보 관련 제휴 등 협조체제 구축에 나선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다음 달 서울에서 만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은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다음 달 17, 1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김태영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군사기술뿐 아니라 전술 데이터, 암호 정보, 고도의 시스템 통합 기술 등 유사시 공동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이 비밀첩보활동으로 얻은 정보 교환도 포함돼 있어 양국이 안전보장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은 2007년 8월 미국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이 미국에 이어 한국과도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데는 최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과 북한의 핵 개발 등 동아시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안에 확정지을 신 방위계획대강(大綱)에 센카쿠 열도 등 ‘도서(島嶼) 방위 강화’와 함께 센카쿠 열도에 신형 무기 배치 및 부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