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 장악 확실]오바마 개혁법안 좌초위기

2012년 연임 도전도 빨간불

공화당에 의회 권력을 빼앗길 게 확실해지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추동력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에 하원 다수의석을 내주는 바람에 집권 후반기에 시행할 경기부양책과 부유층 세금정책 및 기후변화 법안 등 개혁정책도 좌초될 여지가 많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각종 개혁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슈퍼 60석’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단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이라고 벼르고 있다. 하원의장이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정책이어서 공화당이 법 폐기를 추진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무엇보다 예산부문에서 공화당의 발목잡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원내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민주당은 집권 20개월 동안 정부 몸집만 키우는 데 열중했다”며 “내년 1월 새 의회가 열리면 연방예산 가운데 정부 재량지출 부문으로 편성해 둔 4770억 달러 가운데 1000억 달러를 우선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베이너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라면 무엇이든 죽이고, 멈추고, 늦추도록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처럼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추가 경기 부양정책은 빛을 보기도 전에 사장될 확률이 높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돈이 많이 드는 오바마의 개혁정책과는 상반된다. 부자 감세(減稅) 문제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주례 인터넷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공화당과 협력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도 불똥이 떨어졌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4월 서명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도 본회의에서 비준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7명의 지지를 받아야 해 공화당 지지 없이는 비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거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과 내각 개편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할 것이다. 하지만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절름발이’ 대통령으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공화당으로의 의회 권력 교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100%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민주당이 총선에서 지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연임 도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공화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향후 경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공화당에도 책임이 분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