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없다더니… 對日 수출계약 잇따라 파기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일본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수출 계약을 파기하는 중국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도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해온 복수의 일본 기업이 이달 들어 중국 기업으로부터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다. 중국 기업들은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세관의 화물검사 지연 등을 이유로 일본 수출분을 다른 나라로 돌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일본 수입업체는 한국을 경유해 우회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국 기업들 쪽에서 “발각될까 두렵다”며 난색을 나타내 계약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희토류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일본 업체는 30개사에서 지난달 하순 이후 2개사로 줄었다. 일본의 희토류 수요는 연간 3만2000t으로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수입이 2만1800t에 그쳐 약 1만 t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 배경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다. 중국은 지난달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수조치를 내렸으나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서 수출이 재개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뉴욕타임스의 희토류의 미국 유럽 수출 규제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희토류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조치를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