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인권 탄압’ 첫 제재

軍사령관 등 관료 8명 ‘해외자산 동결-美 입국금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는 핵개발 문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란의 열악한 인권을 문제 삼아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정부 관리 8명을 구체적으로 집어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이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 이란 정부 당국자 8명에 대해 금융제재와 미국 여행 금지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선 이후에 열악해진 이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이 행정명령은 이란인의 인권을 지속적이고도 심각하게 침해한 이란 정부 당국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6월 대선 이후 이란 국민을 임의로 체포, 구타, 고문, 성폭행,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요구에도 지금까지 이란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8명의 이란 당국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해외자산도 동결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 미국인들은 이들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들과 거래를 일절 끊으면 외국 정부와 기업체 금융회사도 이들과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는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사데크 마흐술리 사회복지장관, 콜람호세인 모세니에제이 검찰총장, 헤이다르 모슬레히 정보장관이 포함됐다. 또 내무장관과 경찰청 부청장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