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중일 영토분쟁, 중국 완승 이후

동아일보 입력 2010-09-28 17:00수정 2010-0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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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갈등은 중국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구가인 앵커) 일본은 영해를 침범해 일본 순시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던 중국 어선 선장을 지난 24일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신 앵커) 베이징과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 두 나라의 최근 갈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헌진 베이징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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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진 특파원) 중국은 이 사태를 영토 주권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주권문제와 통일, 영토문제에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絶不)'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쓴 게 인상적입니다. 원 총리는 이 연설 전날 댜오위다오 문제를 주권문제라고 규정하고 추가 보복 조치를 말한 바 있습니다.

(구 앵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의 강공이 두드러졌는데, 중국이 그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요약해 주시죠.

(이 특파원) 한마디로 공식적인 것들과 비공식적인 것들, 실무 차원과 고위 지도자 차원이 망라된 파상공세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주중 일본 대사를 공개적으로 밤늦게 외교부로 부르는 등 대여섯 차례 소환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연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우선 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또 △일본 관광 취소 △일본 연예인 행사 중단 △도요타자동차 금융 중국법인에 벌금 부과 △중국 내 일본인 4명 구금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금속 수출 중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보복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이중 희토류 수출금지 등은 중국 정부가 공식 부인한 비공식적 조치였지만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앵커) 중국은 일본의 백기항복에도 강경방침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특파원)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석방 결정 후에도 "일본은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명이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 일본을 압박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중국 측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것은 예상 수순이었습니다. 즉, 중국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정당하게 조업을 하는데 일본이 불법 침입해 나포한데다가 구속하고 조사기간도 늘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받겠다는 것은 흐름상 이어집니다. 다만, 이게 말로만 끝날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중국이 실제 행동으로 한다 해도 사과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일본을 지나치게 압박하면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적당한 봉합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중일관계의 변화의 상징하는 중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은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 앵커) 네, 이번에는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종구 특파원. (네, 도¤니다) 강경했던 일본 정부가 왜 갑자기 중국 선장을 석방했나요?

(윤 종구 특파원) 한마디로 중국의 무차별 보복공세에 맞설 힘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이헌진 베이징 특파원이 얘기했듯이 중국이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교류 일본인 구속 등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자 일본 정부가 두 손을 든 것이지요. 일본 내에선 "중국 선장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중국이 국교를 단절할 지도 모른다"는 극단적 우려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게 수출 기업인데, 이들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신 앵커) 밖에서 보면 '일본이 중국에 항복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일본 국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 특파원) 예, 한마디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당초 '중국인 선장을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던 정부가 중국의 파상공세에 무릎을 꿇은 데 대해 비판론이 비등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선장 석방 후에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 당혹해하는 상황입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취임 초부터 '외교 문외한'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약점이 집중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총체적 외교 실패'라면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선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제1야당인 자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04년 중국인 7명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했을 때 고이즈미 내각이 이틀 만에 이들을 추방하면서 깔끔하게 해결했던 전례를 들어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 요구대로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나온다면 간 나오토 내각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간 내각의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 앵커) 그러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 특파원) 중국인 선장 석방 후에도 중국은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도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 활동가 등을 앞세워 센카쿠 상륙을 빈번히 시도할 게 뻔합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응책을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국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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