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건설 500억 달러 투자”… 오바마 경기부양책 발표

동아일보 입력 2010-09-08 03:00수정 2010-09-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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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도 못할 선심정책” 공화 코웃음… 실현 힘들 듯
“내가 하늘이 파랗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아니다(No)’라고 한다. 물고기가 바다에 산다고 말해도 그들은 역시 ‘아니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노동절인 6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위스콘신 주 밀워키를 방문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갈색 바지에 흰 셔츠의 소매를 걷고 연단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마다하지 않아 2008년 대선을 연상케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잇달아 ‘선심성’ 경기부양책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나라 곳간만 축내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 집 건너 한 집이 실업자 가정인 미국에서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부양책은 도로와 철도, 공항 활주로를 많이 깔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6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 24만1000km, 철도 6400km, 공항 활주로 240km를 새로 깔거나 보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500억 달러 재원은 석유회사와 가스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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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또 8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연설에서는 기업들이 내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한 만큼 세금공제 혜택(2000억 달러 예상)을 주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많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도 향후 경기가 불투명해 돈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세금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잇따른 경기부양책은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표되는 것이어서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패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또다시 돈을 쏟아 부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의회 의사일정상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7일부터 의회가 문을 열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당 문은 한 달 남짓밖에 열리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공화당을 강력히 비난한 것도 공화당 때문에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명분 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한편 7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중간선거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53%의 지지를 받은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에 불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찬성률도 46%에 그쳐 공동조사 사상 가장 낮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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