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연금개혁’ 중대기로에…野-노조 “오늘 200만 총파업”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0-09-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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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조속 ‘佛올스톱’ 비상
‘연금 개혁의 결정적인 한 주.’(로이터) ‘연금과 치안: 사르코지(사진)에게 위험한 한 주.’(르몽드)

7일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프랑스 우파 정부에 맞서 노조와 야당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함으로써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최대 역점 정책인 연금개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노동총동맹(CGT), 프랑스민주동맹(CFDT)이 포함된 프랑스의 8개 노조는 7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00만 명의 노조원에게 파업과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날 파업에는 국영철도(SNCF)와 파리지하철공사(RATP), 에어프랑스 등 교통기관은 물론이고 법원 학교 병원 보건소 공항 언론사까지 노조원이 포함된 곳은 대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전국적인 교통마비와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큰 불편이 예상된다.

베르나르 티보 CGT 위원장은 5일 “연금 시작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려는 정부의 계획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틴 오브리 사회당 당수는 “정부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2012년 정권을 찾아와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겠다”며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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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클로드 게앙 엘리제궁 비서실장은 “연금 납부 기간 등 일부 현안은 노조와 상의 중인 것도 있으며 추가로 법안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시작 연령을 높이는 핵심 골격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게앙 실장은 “분명한 것은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됐을 때보다 수명이 15년가량 늘었다는, 모든 프랑스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이유로 이번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60세인 프랑스의 연금 개시 연령은 독일과 스페인 67세, 영국 66세, 그리스 65세 등에 비하면 빠른 게 사실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혁 없이는 2020년까지 연금 재정적자가 500억 유로(약 75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작 프랑스 국민은 이번 파업에 호의적이다. 5, 6일 공개된 언론사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응답자의 62∼70%가 파업에 동조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 언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프랑스의 강력한 노조는 관대한 사회안전보장제도를 제자리에 두려 한다”며 “진실은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프랑스의 연금위기를 불러왔고 현재의 프랑스 식은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의 낮은 노조가입률과 심각한 재정적자를 들며 “시간과 인구통계는 사르코지 편”이라고 말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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