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에 더 거둬 중산층 더 지원

동아일보 입력 2010-09-06 03:00수정 2010-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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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주내 경기부양책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새로운 종합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다급해진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기 초에 실시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돈 더 쓰는’ 경기부양보다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 초점을 맞춘 ‘돈 덜 걷는’ 부양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다음 주에 새롭게 구상한 종합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실업률에 대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며 일자리의 추가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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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6일)이 들어 있는 이번 주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와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를 방문하여 연설을 통해 경기부양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문제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특히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시 소집되는 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예정대로 만료시켜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 350억 달러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재정 적자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감면 방식의 경기부양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금감면이 정책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미국인들이 재정 적자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늘리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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