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무원 매달 3만명씩 잘라낸다

유치원 예산 깎고 가로등 꺼봐도… 州정부 재정난 ‘밑빠진 독’
예산정책硏 “1년내 계약회사 직원 포함 70만 명 해고 위기”

미국 버지니아 주는 향후 2년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육예산을 7억 달러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애리조나 주는 실업 등으로 긴급 현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이는 바람에 1만 가구가 긴급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아우성치고 있다. 플로리다 주는 11개 주립대의 등록금을 1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에서는 연간 120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가로등 수천 개를 껐고 피츠버그 시는 지난달 시공무원 2700명 가운데 최소한 5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미국 주정부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주마다 예산 감축을 위한 온갖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주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연구소(CBPP)는 8일(현지 시간) 앞으로 1년 사이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계약회사 직원 60만∼70만 명이 해고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호소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자금 260억 달러를 긴급 수혈하는 지원책이 지난주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긴급자금이 당장 교사와 경찰관 소방관 등 필수 요원에 대한 대량 해고는 막았지만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무원 해고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16만9000명을 감원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는 2008년보다 31만6000명이나 줄었다.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는 매달 공무원 3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부예산사업 관련 민간 회사의 감원은 이보다 심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지출 삭감이 미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50개 주정부의 2010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수입은 2008 회계연도보다 11%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복 조짐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0개 주정부의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2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국주예산관협회(NASBO)는 예상했다. 주정부는 적자가 늘어나면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또다시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