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대 개혁’ 美재계, 반기들다

“건보-기후-금융 법안이 경제회복 발목잡아” 비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 재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이 규제를 양산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규제를 지나치게 철폐하는 바람에 촉발된 것이라는 백악관 입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재계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개혁 법안,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꼽고 있다.

“중산층 의식한 인기 영합정책
일자리창출 기업들 숨통 조여”
공화당도 가세 선거이슈화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을 위한 일자리’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보낼 서한을 공개하기로 했다. 도너휴 회장은 서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대기업)의 숨통을 죄는 새 규제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보험사 경영을 간섭하고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후변화 법안도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수석 경제자문역을 맡았던 더글러스 홀츠이킨 전 의회예산국장은 “오바마의 개혁정책 중에 기업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계는 파산했고 정부는 긴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해야 할 유일한 부문은 기업인데 정부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신회사 버라이즌의 아이번 사이던버그 회장은 “워싱턴과 재계의 단절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통령 개혁정책은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막대하게 늘어난 재정적자가 불확실성을 키워 결국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금융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는 기류다. 규제정책에 반발하는 월가의 최고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라고 부르고 보험회사와 영국 석유회사 BP에 대통령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중산층을 의식한 인기 영합적 행위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공화당까지 나서 이 같은 재계의 기류를 11월 중간선거에 100% 활용하겠다며 이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자세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개혁법안은 개미를 죽이려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고 재계에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대응은 재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 검토에 대한 재계의 시각에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