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시 교육개혁 칼 빼들다

“중퇴 학생 줄여라… 안되면 학교 폐쇄”

美 매년 120만명 학생 중도하차
경제적 손실 年 3190억달러 추정
졸업률 향상 학교 예산 파격 지원
‘채찍과 당근’ 병행 구조조정 추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진다. 학생들을 계속 낙오시키는 학교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칼날을 다시 빼들었다. 이번에는 중퇴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카드다. 해마다 미국 학생 120만 명이 학교에서 중퇴하는 것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퇴율이 높은 학교는 교장과 교사를 교체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플랜을 1일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영리교육단체 ‘미국희망동맹’이 주관한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학생들의 중도탈락 현상을 방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교장과 교사, 재계 지도자와 공무원도 힘을 합쳐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해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부부가 주도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 해 120만 명의 중고교생이 중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 중에서 약 70%만 졸업한다. 학생들의 중퇴로 미국이 입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은 매년 31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퇴 현상은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가난한 가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고교의 12%인 2000개 학교에서 중퇴생의 절반이 나온다. 그리고 중퇴생의 절반 이상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다. 이 가운데 특히 남학생의 중퇴비율이 높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학업성적이나 출석률, 학습태도, 낙제과목 등의 비율을 참고해 중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구조조정 플랜은 ‘채찍과 당근’ 정책이다. 중퇴생을 줄이고 이들을 졸업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는 5000곳을 골라 앞으로 5년 동안 3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졸업률이 60%를 밑도는 학교는 교장과 교사를 교체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2011 회계연도에 구조조정 예산으로 9억 달러를 요청했다. 구조조정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학교는 강력한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학교의 자구책에는 교장과 교직원을 최소한 절반 이상 교체하고 학교행정과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과 학교를 폐쇄하고 정부 관리 아래 다시 재개교하는 방안, 같은 학군 내에서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