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5년연속 채택

한국 2년째 공동제안국 참여… 중국 등 20개국은 반대

유엔은 18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 인권 결의를 공식 채택했다.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3개국은 기권했다. 중국은 2005년 이후 다섯 번의 유엔 인권결의안에 모두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했으며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의 총의를 모은 것이어서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