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신용카드 등 감독 ‘소비자보호국’ 신설

미국 정부는 금융개혁 일환으로 가칭 ‘소비자금융보호국(CFPA·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서부터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 금융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여부를 감독하게 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17일(현지 시간) CFPA 설립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6일 일제히 보도했다. 미 정부 구상에 따르면 CFPA는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집행까지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또 CFPA를 통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기관들이 위험과 기대수익 등 관련 정보를 좀 더 상세하고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밝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금융 규제권한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속해 있는데 미 의회 일각에서는 “FRB가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해 왔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FRB가 갖고 있는 소비자 금융규제권을 따로 떼어 CFPA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CFPA는 소비자 금융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의회에 제출할 CFPA 설립 제안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잘못된 대출 관행과 허술한 소비자 보호정책으로 현 금융위기가 촉발됐는데, 금융상품이 복잡해 소비자들도 금융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17일 “CFPA는 신용카드, 모기지 등 기본적인 금융상품에서부터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거의 모든 소비자 금융 상품의 감독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금융계가 설립에 반발해 벌써부터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고 있어 의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