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정책, 학생 낙제 방지서 세계최고수준의 학교 만들기로”

WP ‘10단계 방안’ 제시

교육 경쟁력 강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질의 교육이 확보되지 않고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경기침체 회복, 의료보험 개혁, 아프가니스탄 전쟁, 북한 핵실험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향후 5년간 성적이 부진한 학교 5000여 곳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과감한 교육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0일자 신문에 ‘세계 수준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단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1989년 공교육 개혁과 양질의 근로인력 확보를 기치로 내걸고 워싱턴에서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교육과 경제를 위한 내셔널센터’ 회장인 마크 터커 씨와 윌리엄 브록, 레이 마셜 전 노동장관이 공동 기고한 글이다.

이들은 “단 한 명의 낙오생도 나오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법(NWCS·National World Class School)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방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필자들은 교사 경쟁력 강화를 으뜸 과제로 꼽았다. 대학 졸업생 중 상위 3%가 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사 충원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이는 세계 교육 강국들이 모두 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교사들의 연봉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일시적으로 교사 공급이 모자라도 절대로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를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전문인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에 대한 책임과 학생에 대한 애정도 솟아난다는 설명이다.

필자들은 또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과를 낸 학교에 매년 학교 예산의 10% 범위에서 현금보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필자들은 “미국의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그대로 교육의 질 차이로 나타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층 갈등을 없앨 수 없다”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