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홈피에 경기부양예산 사용명세 낱낱이 공개

오바마, CPO 직책 신설

부처별 성과-효율성 체크

미국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정책 효과를 추적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이 체질화돼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부양자금을 전례 없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과관리최고책임자(CPO)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경영컨설턴트 출신 제프리 진츠 씨를 최근 지명했다. CPO의 주요 임무는 연방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도 겸임하는 진츠 씨는 각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나 사업을 정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경기부양자금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홈페이지(www.recovery.gov·사진)를 개설해 사용 명세를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ARRA) 시행 계획과 연방예산국의 예산사용 지침이 공개돼 있다. 부문별 지역별 기관별 경기부양예산 사용 명세도 공표된다. 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그 돈으로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경기부양법과 관련된 각 기관의 공지사항, 입찰 정보 등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시민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민간 부문의 예산감시 활동도 활발하다. ‘온비아’라는 민간회사가 개설한 예산감시 홈페이지(www.recovery.org)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기부양예산의 사용처와 사용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