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주먹싸움에 개혁법안 쌓여간다”

英 FT, 이번엔 정치권 비판

“한국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싸우는 동안 개혁법안이 쌓여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자 아시아판 3면(사진)에 게재한 서울발 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월요일(9일) 이명박 대통령은 개혁법안 저지를 중단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며 “정부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고, 토론은 때때로 여야 간 주먹싸움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미디어 관계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핵심 계획을 좌절시키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신문은 “현 정부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전신(열린우리당)이 지지했던 한미 FTA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 지난해 촛불시위가 재연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좌파 세력은 더 많은 시위를 부추기려고 시도해 왔다”면서 특히 서울 용산 참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말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소화기와 망치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기괴한 짓이 나라 망신이라고 불평한다”고 지적했다. “(카메라 앞에서) 치고받던 국회의원들이 회기가 끝나면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간다는 데 정부 관리들은 격분하고 있다”며 “해법은 TV 카메라를 치워버리는 것”이라는 한 관리의 탄식을 전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