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내달 43년만에 나토 복귀”

이코노미스트誌 “유럽 최대군사국 나토 입지 강화”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통합군 사령부 복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12일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달 3, 4일 파리에서 열리는 나토 60주년 기념식에서 프랑스의 나토 사령부 복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나토 창설멤버지만 1966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나토 지배력 강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한 이후 43년간 군사전략 수립 등의 사령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자국 군대를 나토 병력으로 파견하는 제한적인 임무에만 동참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차원에서 나토 복귀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 왔다. 자국의 군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요한 국가간 군사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유럽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프랑스가 나토로 복귀할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활동 등에 예산과 병력 증강이 절실한 나토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야프 더호프 스헤퍼르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프랑스가 나토에 복귀한다고 해서 주권이나 군사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프랑스의 결단을 촉구했다.

나토 사령부는 프랑스에 요직 2곳을 할당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의 지역 사령관 자리가 거론된다.

하지만 프랑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드골주의자들도 나토 복귀를 반대해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마르탱 오브리 사회당 대표는 “나토 복귀는 프랑스 외교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미니크 드빌팽 전 총리는 “프랑스의 외교적 역량이 떨어지고 테러 공격에 더 자주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귀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유럽연합(EU) 통합군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프간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아프간 증파 요청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