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시대]당선후 첫 기자회견서 4대 어젠다 제시

오바마, 경제자문단과 회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줄 앞에서 네 번째)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오른쪽 줄 앞에서 다섯 번째)이 7일 시카고에서 경제자문단 회의를 열고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실업률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카고=AFP 연합뉴스

오바마 “월街 금융인 대신 집 압류 위기 납세자 보호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4가지 어젠다(국정기본 방향)를 제시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7일(현지 시간) 경제자문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직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구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방지, 금융구제책 재점검, 장기 성장동력 마련 등을 최우선 경제 원칙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수주일 동안 경제자문단 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등 과제별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자 1000만명” 조속한 경기부양책 강조

오바마 당선인은 금융위기와 경기위축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연금이 줄고 있는 중산층 구제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1000만 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며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6.5%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하며 1994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8%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처럼 실업률이 치솟을 경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매출이 줄면서 일자리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댕길 수 있는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살리기… 車산업 지원할 추가입법 검토

두 번째 어젠다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방지가 제시됐다.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주정부 등 지자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수많은 납품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제조업의 한 축인 자동차 산업이 붕괴할 경우 실업자 급증, 연관 산업 피해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줄 것을 정권 인수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공조로 주택보유자 지원방안 강구

오바마 당선인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추진돼 온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혀 왔다.

다만 그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구제금융책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금융회사 경영진이 아닌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택보유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 재무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부동산 가격 급락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주택압류가 더 늘어날 경우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클린 에너지 - 의료 - 교육 - 중산층 감세 역점

오바마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중산층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수동적’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당선인이 후보시절 제시한 정책비전을 구체화하겠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로 클린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중산층 세금감면 등 4가지를 예시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박원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