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국가’ 23위

세계銀 181개국 평가… 작년보다 7계단 상승

조세-신용정보 분야 호전… 고용 분야는 악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23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은 181개국을 대상으로 10개 분야에서 기업 활동 환경을 조사해 평가한 결과 한국이 지난해(30위)보다 7계단 상승한 23위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순위 27위보다 조금 높은 것이다.

평가 분야는 △조세 △고용 △지적재산권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무역 △계약이행 △건축허가 △창업 △폐업 등 10개 항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조세와 신용정보 관련 분야에서 기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창업, 고용 환경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6위였던 조세분야에 대한 평가가 43위로 높아졌고 개인 신용정보 취득 관련 분야도 같은 기간 36위에서 12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창업 관련 분야 평가는 110위에서 126위로, 고용 분야 평가는 131위에서 152위로 떨어졌다. 계약 이행 분야는 8위, 무역과 폐업절차는 12위, 지적재산권 등록은 67위, 투자자 보호는 70위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측은 “조세분야의 경우 지난해 평가 때 일부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순위가 낮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수정되면서 순위가 올라갔다”며 “고용부문은 비정규직 관련 법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측은 올해의 조사 기준과 방법을 지난해 자료에 소급해 적용하면 한국의 지난해 순위는 30위가 아니라 22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꼽혔으며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일본은 12위, 중국은 83위, 인도는 122위였다. 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 16위, 바레인 19위, 말레이시아 20위, 대만 61위 등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영상 취재 : 박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