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완전한 폐기’ 원칙 강조…한미FTA는 민주보다 적극적

■ 공화당 정강정책

지난달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이 1일 정강정책을 확정하면서 양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때 이끌어 갈 미국의 대외 및 국내 정책방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 내놓은 한반도 관련 정강정책에서 미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규정하고,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독재·미치광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소중한 동맹(valued ally)’”으로 명시했다. 일본에 대해선 “미일 간 오랜 협력관계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됐고 일본이 역내와 세계적인 문제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역점을 둔다는 인상을 줬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 원칙을 분명히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미국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낙태 반대, 동성애 금지, 불법이민단속 강화 등 보수적 정책기조를 강화했다. 감세를 비롯한 친기업 정책과 원자력에너지 개발 재개도 눈에 띄는 부분.

앞서 민주당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종식을 위한 6자회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과 직접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공화당 못지않게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미동맹에 관해선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를 나열하면서 함께 언급한 수준에 그쳤으며 아태지역에서의 ‘다자적 협력의 틀’이 기존의 양자협력관계를 대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미국 국민의 이익 보호라는 전제조건에서만 자유무역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나 농산물 등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보다 강력한 ‘낙태 권리 찬성’으로 전환했다.

이민 정책은 “실용적이며 인간적인 이민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더는 불법 입국자가 없도록 하되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그늘에서 나와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인트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