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레임덕 어떻게 돌파할까

오늘 마지막 국정연설 초당적 정책 발표할 듯

“경제 활성화가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CNN)

“이라크전쟁의 성과를 설명한 뒤 145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 등 경제 안정화 구상을 전할 것 같다.”(미국의 소리 방송)

조지 W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7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2008년 연두 국정연설(28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을 앞두고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겪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한계에 주목했다.

부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2%에 불과한 터에 뭔가 새로운 구상을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국정연설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동의를 얻기 쉬운 초당적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경기부양책 처리를 요청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경제 안정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 △이라크의 최근 진전 상황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은 미국 행정부의 국내 및 대외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였다.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묘사한 뒤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됐다. 부시 대통령은 또 2003년 연설에서 ‘무법 정권들’에 대한 경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전쟁을 개시했다. 이 때문에 그의 국정연설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했다.

특히 올해 연설은 부시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인지 가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동평화구상을 다시 꺼낸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 방점을 중동에 찍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둘 것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그의 마지막 국정연설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