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확산 방지위해 나토가 核 선제공격권”

前합참의장들 ‘새 NATO선언’ 파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고 국제사회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핵 선제 공격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 섈리캐슈빌리(미국), 피터 잉게(영국) 헹크 판덴브레이먼(네덜란드) 자크 랑사드(프랑스) 전 합참의장과 클라우스 나우만 전 NATO 군사위원회 의장 등 퇴역 최고위 장성 5명은 서구사회의 군사 전략 및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NATO 선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 전했다.

이들 퇴역 최고 사령관들은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핵 선제공격 선택권은 절대 필요한 수단(indispensable instrument)”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구사회의 가치와 생활방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광신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 등 4대 위협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NATO의 정책결정 과정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NATO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미국, NATO, 유럽연합(EU)이 함께 참여할 새로운 조약 마련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전략’은 갈수록 잔인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선제공격 권한의 유보는 옛 소련을 무너뜨린 서구 냉전 전략의 핵심요소였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의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150쪽 분량의 이번 NATO 선언은 현직 군 사령관 및 정책결정자들과 토론을 거친 뒤 나온 것이어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선언은 10일 전 미국 국방부와 야프 더호프 스헤퍼르 NATO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으며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우만 전 의장은 ‘선제공격의 여부에 관해 단정적으로 가는 것은 억지력의 커다란 손실’이라는 잉게 전 의장의 말을 거론하며 보고서 저자들 사이에서도 선제 핵 공격이라는 표현의 사용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