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만한 정부건물 모두 처분

일본 정부가 도쿄(東京)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정부 건물을 비롯해 1조6400억 엔(약 13조 원)대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자산과 부채를 줄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개혁조치의 하나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재무성의 자문기구인 ‘국유재산의 유효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회의’는 900여 건의 국유 부동산을 2015년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했다.

재무성은 전문가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여 도쿄 23개 구 안에 있는 각 성청(省廳)의 회의실과 연수시설 66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성청이 도쿄 시내 곳곳에서 운영해 온 ‘분실(分室)’은 사실상 사라진다. 각 성청은 의견 청취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회의는 “공동시설을 활용하면 된다”며 이를 일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무 공간이 부족한 성청을 수용하기 위해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霞ヶ關)에 있는 재무성과 내각부 등의 청사 3곳을 고층화하기로 했다. 이 빌딩들을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데는 6000억 엔이 들지만 부동산 매각으로 일본 정부가 손에 넣는 돈은 이보다 1조400억 엔이나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국민에게서 특혜 중의 특혜라는 눈총을 받은 공무원 관사도 무더기로 처분된다. 전문가회의가 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공무원 관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637곳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도쿄 23구 안에 있는 공무원 관사 250곳을 이미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